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은 본인이 관련된 민사, 형사, 가사 등 소송이나 재판 사건을 검색하고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단, 수사단계 (경찰, 검찰)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 목차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 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량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및 동산 경매사건검색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2026. 3. 2.부터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으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 ‘나의 사건검색’ 메뉴 선택
- 관할 법원 선택
- 사건번호 및 당사자명 입력
- 보안문자 입력 후 조회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가장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표시는 필수정보이므로 누락하면 안됩니다.
- 공탁사건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 등 해당 공탁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며, 단순히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본 게시물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하게 된 2006년도 이후 사건 중 신청 시 법인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이 가능하게 된 2008년 3월 1일 이후의 사건 중 지급청구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사건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 이미 공탁물이 모두 출급되거나 회수되어 지급이 종결된 경우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비용 송달료 등으로 공탁물이 모두 지급완료 되어도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이 조회 되더라도 실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는 사건검색 용도로만 사용되고 저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로 검색
2016. 6. 17.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건검색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건검색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검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외 사건관련 당사자명(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의]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 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PC방등 공공장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채권집행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고,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 밀행성이 강조되는 사건은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지 않았거나 사건종국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사건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진행내역은 재판부담당자에게 문의)
[주의] 회사, 주식 등 금칙어로 등록되어 2글자로 검색 시 검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자 이상으로 입력하여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시) 기존: 회사 -> 현재: 우리회사, 우리회 등
[참고] ‘사건검색 결과 저장’ 내용은 사용자 PC에 저장되며 웹 브라우저 인터넷 옵션의 ‘쿠키삭제’ 혹은 각종 백신(Virus) 치료옵션에
쿠키를 함께 지우도록 설정된 경우의 PC 복원작업 등으로 저장된 내용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별 조회조건 등의 내용을 사용자가 직접 별도의 파일로 관리 필요)
대법원 나의 사건 인증서로 검색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2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인 확인용으로만 이용하며, 별도의 DB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이용 안내
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사건정보는 각급법원의 사건정보 입력사항 및 진행사항에 따라 사건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사건정보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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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할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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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는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브라우저
※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
- 인증서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치하시려면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설치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화면에서 수동설치가 완료되면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건 검색 ARS 이용 안내
법원 통합콜센터 : 02-3480-1100
전국법원의 사건진행 및 재판기일과 법원업무를 안내하는 ARS(1588-9100)는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 감소, 시스템 오류 증가 등으로 2021. 8. 23.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법원 통합콜센터(법원대표전화안내센터)에 통합·운영(운영시간 09:00 ~ 18:00)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대법원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 (https://www.scourt.go.kr) 의 ‘나의 사건검색’이나 법원 통합콜센터(02-3480-1100)를 통하여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용 소감 입니다.
법원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개인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번호나 당사자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다음 재판 기일은 언제인지, 판결이 나왔는지까지 한눈에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을 크게 절약해 주는 기능이었고,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법원 관련 일정을 놓칠것을 걱정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구성은 복잡하지 않아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유형,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 여러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만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필터가 잘 작동했습니다.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사건 정보, 진행 상황, 재판 일정, 판결 내용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 사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매우 수월했습니다. 특히 재판 기일이 다가오면 미리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재도 기일과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기능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접속이 가능해서 이동 중에도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좋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서도 화면이 깨지지 않고 잘 표시되어, 틈틈이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제대로 조회되는 점은 약간의 번거로움을 줬습니다.
사건번호를 분실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때는 처음에 조금 막막할 수 있었지만, 입력 항목이 복잡하지 않아 이용이 어렵지 않았고. 서비스 자체는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원 방문 없이 사건 진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운 서비스였습니다.
특히 재판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할 수 있어 불안감이 크게 줄었고, 사건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법률 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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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og.kr/info/대법원-홈페이지-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