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공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보 공유합니다. 전자 공탁 홈페이지는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공탁 시스템이며 공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사법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개인, 기업, 법무법인 등 다양한 사용자들이 방문 없이 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원 민원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 목차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 공탁 홈페이지 이용 대상
- 금전공탁신청
-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 위 1,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전자 공탁 홈페이지 주요 메뉴 구성
전자 공탁 홈페이지의 상단 메뉴는 ‘공탁조회’, ‘공탁절차’, ‘공탁소안내’, ‘사건검색’, ‘이용안내’ 등 다섯 가지 기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메뉴는 단계별로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 사건검색: 사건번호, 피공탁자 이름, 금액, 날짜 등 다양한 조건으로 공탁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고귀속예정공탁사건검색’, ‘형사공탁공고’, ‘휴면공탁금 찾기’ 등의 세부 페이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 공탁절차 안내: 금전, 물품, 증권 등 공탁 유형별 절차를 설명하며, 필요 서류, 납부 방법, 출급 청구 절차를 상세히 제공합니다.
- 공탁소 안내: 전국 법원 공탁소 위치, 연락처, 업무시간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용안내: 인증서 등록, 로그인 절차, 사건정보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제공합니다.
- 휴면공탁금 조회: 장기간 찾지 않은 공탁금을 인증 없이 조회할 수 있어 국민 편의를 높입니다.
전체적으로 직관적인 화면 구성과 간결한 UI 디자인이 돋보이며, 민원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 후 은행 방문 여부
공탁규칙 제69조는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공탁사건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방법은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과 예금계좌(공탁금 취급 10개 보관은행 계좌에 한정됨)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합니다.
전자 공탁 홈페이지 이용 절차와 기능
공탁 절차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① 로그인 및 사용자 인증
② 공탁서 작성 및 제출
③ 공탁금 납입 또는 물품 제출
④ 사건번호 자동 부여 및 확인
⑤ 수리 또는 반려 통보
⑥ 출급 청구 및 지급 확인
사용자는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제출된 공탁 문서와 처리 상태는 실시간으로 조회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AI 기반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어 사건번호나 이름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 기능으로 빠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종 서식은 PDF 및 HWP 형태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전자서명을 통한 제출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보조 서비스도 다양합니다.
- 공탁금 지급내역 검색: 이미 공탁 종료된 사건의 지불 처리 상황을 확인 가능
- 휴면공탁 바로찾기: 일정기간 수령되지 않은 금전 공탁금 조회 및 청구 가능
- 형사공탁공고: 피공탁자 정보 및 사건 종료 공고문 열람.
전자 공탁 홈페이지 개요와 운영 목적
전자 공탁 홈페이지는 국민이 공탁 업무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원 공식 서비스입니다.
공탁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이나 금전 제공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는 행위로, 예를 들어 채무이행 지체 방지, 손해배상 보증, 형사사건 공탁 등의 경우에 활용됩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공탁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은 공탁 절차의 효율성, 투명성, 신속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공탁금 납부, 사건 조회, 지급내역 확인, 휴면공탁금 검색까지 한 번의 인증으로 처리 가능하며,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간 제약 없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공탁과 전자소송 시스템의 연계
전자 공탁 홈페이지는 전자소송포털(https://ecfs.scourt.go.kr) 과 기능적으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소송 서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면, 전자공탁은 공탁금이나 물품의 이행 절차를 처리하는 별도의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민사나 행정사건의 당사자가 ‘공탁 송금’을 진행할 때 이 사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2025년 이후부터는 전자공탁과 전자소송 로그인 체계가 통합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PASS 인증, 지문 로그인,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을 지원해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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